재산분할 비율 및 기여도 | -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짐. - 기여도는 혼인기간, 자녀의 수, 직업,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하게 되며,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높은 기여도 인정 |
재산파악 방법 | -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정확히 파악 - 재산목록 작성 및 정리 필요 예시)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, 채무, 고정적 수입, 고정적 지출, 동산 및 자동차, 채권 기타의 청구권, 특허권 등 -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국의 각종기관에 조회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 필요 |